인권위원장 현병철씨의 선임을 보며..
현병철씨의 인권위원장 선임에 대해 말이 많다. 일단은 현병철씨가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자질논란이 대부분이며, 많은 미디어에서 이를 보도하고 많은 네티즌들 또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이 현병철씨라는 개인이 인권위원장의 자격이 있느냐는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는 부분은 문제라는 생각이든다. 일단 그가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부분을 문제삼는 것 또한 좀... 물론 이명박씨가 친일인사다 보니 마침 임명한 현병철씨도 친일인사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거부감의 시너지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무조건 배제할 일은 아니다. 현대사회에 웬 연좌제??
문제는 먼저 인권위원장 선임 자격이 대통령한테 있다는 부분인 듯하다. 나는 인권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인권위원장이라면 대통령한테 쓴소리하는 자리인데 대체 대통령이 그런 인물을 선출해놓으면 쓴소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전 인권위원장이었던 누군가가 이라크파병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인권위는 그런 얘기 하라고 만든 조직' 이라고 했다지??
인권위는 그런이야기들을 하는 게 당연하다. 문득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서 인권위원장 선임이라고 검색을 해본다. (정말 현대인에게 검색은 마치 옆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행위가 되버린듯하다.)
"인권위 고사 작전, 대통령에게 '아니오' 말할 수 있나?" 프레시안 사회 2009.07.07 (화) 오후 2:00
역시 다른 사람들도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다. 나보다 똑똑한 분이 쓴글이라 확실히 문제점을 정리잘한듯..
이 분이 말하는 것처럼 인권위원회에서 아무런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일 듯하다. 그렇다고 인권위원회에서 지나친 강제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도 행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부작용을 낫을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무기하나는 줘야 원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인지 현병철 인권위원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니 한숨이 나온다.
현병철 인권위장 “쌍용차 사태, 테이저건 사용 신중해야” 파이낸셜뉴스 사회 2009.07.24 (금) 오후 3:48
신중하게 사용하라는 말은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말과 인권위원장이 하는 말은 무게감이 틀리겠지만, 대통령이든 경찰이든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릴 수 있는 말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현병철 위원장이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정말 맡은 바 역할을 다한다고 치자.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백날 권고만 해서 어쩌자는 건지... 현재의 제도하에서 인권위원장이 누가 된들 제 역할을 다할 수는 없다고 본다. (게다가 명색이 인권위원회인데 대통령 마음대로 조직을 축소할 수 있어서야...)
아마도 현 정부하에서 인권위원회에게 힘을 실어줄 일은 없을 듯하다. 하지만, 다음번 정권에서는 인권위원장 선임권이나 인권위원회에 대한 제도보강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인권위원회가 유효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이 현병철씨라는 개인이 인권위원장의 자격이 있느냐는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는 부분은 문제라는 생각이든다. 일단 그가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부분을 문제삼는 것 또한 좀... 물론 이명박씨가 친일인사다 보니 마침 임명한 현병철씨도 친일인사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거부감의 시너지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무조건 배제할 일은 아니다. 현대사회에 웬 연좌제??
문제는 먼저 인권위원장 선임 자격이 대통령한테 있다는 부분인 듯하다. 나는 인권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인권위원장이라면 대통령한테 쓴소리하는 자리인데 대체 대통령이 그런 인물을 선출해놓으면 쓴소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전 인권위원장이었던 누군가가 이라크파병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인권위는 그런 얘기 하라고 만든 조직' 이라고 했다지??
인권위는 그런이야기들을 하는 게 당연하다. 문득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서 인권위원장 선임이라고 검색을 해본다. (정말 현대인에게 검색은 마치 옆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행위가 되버린듯하다.)
"인권위 고사 작전, 대통령에게 '아니오' 말할 수 있나?" 프레시안 사회 2009.07.07 (화) 오후 2:00
역시 다른 사람들도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다. 나보다 똑똑한 분이 쓴글이라 확실히 문제점을 정리잘한듯..
이 분이 말하는 것처럼 인권위원회에서 아무런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일 듯하다. 그렇다고 인권위원회에서 지나친 강제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도 행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부작용을 낫을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무기하나는 줘야 원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인지 현병철 인권위원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니 한숨이 나온다.
현병철 인권위장 “쌍용차 사태, 테이저건 사용 신중해야” 파이낸셜뉴스 사회 2009.07.24 (금) 오후 3:48
신중하게 사용하라는 말은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말과 인권위원장이 하는 말은 무게감이 틀리겠지만, 대통령이든 경찰이든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릴 수 있는 말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현병철 위원장이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정말 맡은 바 역할을 다한다고 치자.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백날 권고만 해서 어쩌자는 건지... 현재의 제도하에서 인권위원장이 누가 된들 제 역할을 다할 수는 없다고 본다. (게다가 명색이 인권위원회인데 대통령 마음대로 조직을 축소할 수 있어서야...)
아마도 현 정부하에서 인권위원회에게 힘을 실어줄 일은 없을 듯하다. 하지만, 다음번 정권에서는 인권위원장 선임권이나 인권위원회에 대한 제도보강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인권위원회가 유효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