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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운찬 씨의 병역기피 의혹이 조명받으며, 덩달아 이명박 내각 전체의 병역이행 여부가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던 중 아래의 기사의 리스트를 보고는 흠찟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부터 정운찬까지…'신의 아들'이 지배하는 나라 프레시안 칼럼 | 2009.09.24 (목) 오전 7:11

              ▲ 고위 공직자 병역 현황(☞바로 가기) ⓒ도아의세상사는이야기

놀라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며, 평소 대한민국의 병역이행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해보고자 한다.

2년만에 육군 병장으로 전역한 나는 복무중에 참으로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했더랬다.
부대의 특성상 경계근무를 많이 서다보니 생각할 시간은 참 많더라 ~ㅋ

그러던 중 두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생각해보았더랬다.
첫번째는 과연 현대전에서 대한민국의 군대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인가?
두번째는 직접 몸으로 뛰며 군복무를 시행하는 것만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군역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들어, 고대왕국:고려, 조선 등 에서의 군역의 경우 직접군역을 뛰거나 혹은 군포를 납부함으로서 군역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했다.)

1/2번을 통합하면, 돈있는 사람들은 면제를 위한 공식루트를 두어 돈을 걷고 그 돈으로 군대의 현대화를 가속화함과 동시에 몸으로 군역을 뛰는이들에게의 보상을 강화하여 군대의 정예화에 기여한다. 정도가 되겠다.

얼마정도가 적당할 지는 내가 추측하기 힘드나, 소득에 따라 최하 10억원부터 걷으면 어떨까? 몇명이나 10억을 내고 면제를 받을지는 알 수 없으나, 대략 1년에 1000명정도라고 보고 재산이 월등히 많은 사람은 1000억까지도 걷고, 그들이 면제됨으로서 병사로 양성하고 관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절감된다면, 대략 1년에 5조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돈을 3조정도는 매년의 전역자에게 전역비로 지급한다면 전역자가 대략 1년에 10만명정도라고 치면, 1인당 3000만원씩의 전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사실 군생활 후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더랬다. 가끔 가산점주는 곳도 있지만, 거의 없고 채용에서의 유리함?은 사실 알수 없다. 현금으로 쏴주면 군생활의 보람(?)이 조금은 될 것도 같다. (나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대학시절의 학자금에 보탤수 있었을듯.. 대학졸업했을 때 내 빚이 얼마였더라 ;;) 사회적인 소득불균형 해소와 경기부양에도 도움이 될듯..

남는 2조원 정도는 군의 현대화를 위해 쓰면 좋겠다. 사실 현대전에서 북한이나 소말리아랑 싸운다면 총쏘고 박격포 날리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만약 일본같은 적과 싸운다면?? 의미가 있을까? 내 생각으로는 공군력과 해군력에서 현대전은 끝나지 않나 싶다. (거기에 추가로 원거리 타격능력)

우리나라의 공군력을 대표하는 F15k 솔직히 언제적 F15인가?? 걸프전때도 한물간 비행기였는데,,,
F22에 150:1이었나??로도 완파되는 F15로 현대공중전을 책임질 수 있겠나 어디 ㅡ.ㅡ;
F22 랩터야 미국이 수출을 안할테고 유지비가 막대하니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F35정도를 영입하는 건 어떨까?
2조원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년 2조를 투입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도 F35편대를 거느릴 수 있게 되리라.

해군력에서는 이지스함급의 보충이 시급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종대왕함이라는 1대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상 가동하기 힘든 상태이다. 왜냐하면 예산의 부족으로 주무기가 들어갈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인데, 레이더만 좋으면 뭐하나 타격하지 못하는데;; 혹시나 궁금해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첨언하자면,
이지스함은 기술적으로는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의 이지스시스템을 도입한 구축함을 일컷는 말이며, 규모면에서는 대략 7000t 급 이상의 구축함을 일컷는다. 하지만 일본의 주력 이지스함인 콩고급의 경우 이보다 조금 미달하지만 뭉뜽그려서 이지스함으로 부른다. 암튼 중요한 것은 함대의 규모보다도 이지스시스템이라는 대공방어 시스템에 있는데, 막강한 추적능력으로 동시에 1000개의 적을 동시에 추적/타격할 수 있다.

이지스함의 가격이 대략 1조정도, F35는 450억정도이니, 매년 2조의 예산에서 매년 1대씩의 이지스함을
열대정도의 F35를 추가하면서 나머지는 군시설의 현대화와 운영비용으로 쓰면 될 듯하다.
예산이 모자란다면?? 4대강 접고 국방비나 추가 투입하는게...
원거리타격능력도 강화해야잖니 ;;


암튼 이런 공상을 했더랬다.
내가 정통한 군사전문가는 아니라서 이런 공상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요지는 위에서 보았던 높으신 분들이 과연 진실한 이유로 면제를 받았을까? 라는 의문과 차라리 돈이라도 뜯어내고 면제해주었으면 아깝지 않겠다는 심리의 발로에서 한마디 적어봤다.

군사적인 비용에 대한 예상은 문외한의 시각에서 그냥 씨부려봤으니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어도 양해하시길 ~ㅋ